질의회시
- 주한미군과 국내 경비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성립 여부
- 취업규칙 해석의 주체는
-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닌 날에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금품의 통상임금 여부
- 정년연장계약 체결시 이미 결정된 근로조건을 저하할 수 있는지
- “당사자 합의”가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요건인지 여부
-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에 의한 폐업이 해고예고 예외사유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 대기발령기간을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 퇴직금중간정산과 관련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 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경우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
- 임금 피크제 도입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
- 하나의 골프장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여러 업종의 영업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적용 범위
- 대외교섭 업무를 주로 하는 비상임위촉제 연봉계약자가 근로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