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글 6건
- 2014.10.02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택지를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내야 하는지 [법제처 12-0458]
- 2014.10.0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 간의 전출 가부 [법제처 11-0661] 폐기물처리시설
- 2014.09.10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부공무원이었던 자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투자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경우, 명예퇴직수당 부지급대상으로서 기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대상에 ..
- 2013.12.0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던 특정 사업을 법률에 의하여 새로 설립되는 공사에 이관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 여부【대법 2003다22509】
- 2013.12.02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파견사업 허가취소 요청을 해 온 경우 허가취소를 해야 하는지【비정규직대책팀-2998】
- 2013.10.09 【판례 99다71597】쓰레기수거업무 대행 회사 소속 환경미화원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직접 임금지급에 관한 법률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