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변경
- 조직형태 변경 결의가 규약에 위반될 경우 시정명령의 주체가 되는 행정관청은[노사관계법제과-1232]
- 조직형태 변경을 위한 총회에서 노조의 규약 제정과 임원 선출이 가능한지[노사관계법제과-455]
- 기업별 노조에서 초기업 노조 산하 지부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지부장의 임기[노동조합과-600]
- 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의 자격[노사관계법제팀-3050]
- 사전에 공고되지 않은 조직형태변경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한 경우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097]
- 규약을 위반하여 개최된 분회총회에서 결의한 조직형태 변경의 효력[노사관계법제팀-1034]
- 조직형태변경과 관련 법정 의사·의결정족수를 상회하는 정족수를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노조 68107-827]
-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한 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노조 68107-50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관할행정관청의 변경) 관련 [법제처 07-0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