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의비
-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베트남 근로자의 아내가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대법 2011두11013]
- 만 8세 1개월 남짓의 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은 사안(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대법 2011재두148]
-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대법 2010다67319]
-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여부【대법 2006두1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