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대법 2007다30171]
-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승선평균임금 개정 규정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7조의 유족급여에 적용되는지 [법제처 12-0171]
- 탑차의 업무용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등 지급을 청구[울산지법 2012구합2836]
-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대법 2011두28165]
-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베트남 근로자의 아내가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대법 2011두11013]
- 만 8세 1개월 남짓의 딸에게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하고 서명을 받은 사안(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소송)[대법 2011재두148]
- 근로자가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대법 2011두3944]
- 처분문서상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의 해석방법[대법 2010다67319]
- 부당이득결정 취소 여부[보상부-6474]
-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유족급여수급자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보험사업자등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대법 2007다30171】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법적 성격【대법 2005두12091】
-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 여부【대법 2006두1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