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판례
- 【대판 2001다8974】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주택가액’의 의의
- 【판례 2001다56980】교통법규에 위배되지 않게 진행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 【판례 2001도2823】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운전시점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시간당 감소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의 증..
- 【판례 2001도1929】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후측정치에 혈중알코올농도 감소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
- 【판례 2000두6909】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
- 【판례 2012마1163】폐기물관리법위반이의
- 【판례 2008도2907】‘오염토양’이 구 폐기물관리법의 규율 대상인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례 2003도5192】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정되는 ‘연마시설’의 의미
- 【판례 2003두3246】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과 그 전단계 오염물질 방지시설로 전 (전)처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 【판례 2002도3116】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있어, 폐기물의 기준
- 【판례 99도2328】건강원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뱀가루를 판매하며 복용할 것을 권유
- 【판례 2000도2050】구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