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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2도6632]
  •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원칙적 소극)【대법 2011두20406】
  •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95519】
  •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97611】
  •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대법 2009도7722】
  • 고등학교 교사가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여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판례 2004도5288】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판례 2004도5350】
  • 장기간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 상습성의 인정【판례 2006도2860】
  •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판례 2006도648】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판례 2005도7309】
  •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판례 2005도7673】
  •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저작권법에 말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판례 2003다4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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