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에 해당되는 글 208건
- 2014.09.11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 요건 및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2도6632]
- 2014.04.01 고용안정협약의 효력(적극) 및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력(원칙적 소극)【대법 2011두20406】
- 2014.03.25 연차휴가수당의 발생 및 그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전체 근로일 및 출근일에 모두 산입해야 하는지 여부【대법 2011다95519】
- 2014.03.21 사용자가 징계절차의 하자 등을 인정하여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대법 2009다97611】
- 2014.03.19 근로자들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전에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대법 2009도7722】
- 2014.03.15 고등학교 교사가 피해자가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는 고등학교의 여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게재한 행위【판례 2004도5288】
- 2014.03.1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한 취지【판례 2004도5350】
- 2014.03.12 장기간 불특정 다수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목적으로 성인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까지 고용하여 사기행위를 영업으로 한 경우 상습성의 인정【판례 2006도2860】
- 2014.03.12 어떠한 표현행위가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판례 2006도648】
- 2014.03.1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의 의미【판례 2005도7309】
- 2014.03.11 여행사 종업원이 여행사 홈페이지에 사진을 게시할 당시 타인의 저작물을 영리를 위하여 임의로 게시한다는 인식이 있었으므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판례 2005도7673】
- 2014.03.10 아날로그 방식으로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 샘플링의 기법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한 것이 저작권법에 말하는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판례 2003다41555】
- 2014.03.10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정당한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판례 2005도870】
- 2014.03.08 제3자가 출판권자의 허락 없이 원작과의 동일성을 손상하는 정도로 원작을 변경하여 출판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54조에 정한 출판권의 침해가 성립하는지【판례 2003다47782】
- 2014.03.08 서적류에 사용된 제호에 대하여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경우【판례 2005다22770】
- 2014.03.07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정한 ‘음향’에 해당하는지 여부【판례 2004도7615】
- 2014.03.07 지하철 통신설비 중 화상전송설비에 대한 제안서도면에 관하여 기능적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저작물성을 부인한 사례【판례 2002도965】
- 2014.03.06 일명 ‘히딩크 넥타이’의 도안이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판례 2003도7572】
- 2014.03.06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그 곡을 타이틀곡으로 한 음반을 제작·판매함에 있어서 음반 판매로 얻은 이익에 대한 위 해당곡의 기여도가 30%에 해당한다【판례 2002다18244】
- 2014.03.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부터 제공받아야 하는지【판례 2003도5791】
- 2014.03.05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에 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판례 2001다9359】
- 2014.03.05 지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판례 2001다50586】
- 2014.03.04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link)행위가 그 음란한 부호 등의 전시에 해당하는지【판례 2001도1335】
- 2014.03.04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방법 및 그 양도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효과【판례 2003다2390】
- 2014.03.03 구 저작권법 제2조제8호의 방송에 인터넷 방송이 포함되는지 여부【판례 2002다66946】
- 2014.03.03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있어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으나 양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의 고소가 적법한지 여부【판례 2002도4849】
- 2014.03.02 ‘편집앨범’의 제작자는 원반 등의 음반제작자의 그 저작인접물에 대한 이용허락 이외에 저작권자로부터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하는지【판례 2001다60682】
- 2014.02.28 법인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하에 법인 자금으로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대법 2010도11015】
- 2014.02.27 ‘사고발생시의 조치’ 필요성 유무의 판단 기준【대법 2010도1330】
- 2014.02.27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대법 2010다32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