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자활사업참여자의 근로자여부 및 퇴직금지급여부) [법제처 06-0053]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보수나 퇴직금을 지급받는 사정을 이유로 이사의 지위를 달리 볼 것인지[대법 2012도6537]
- 박사후 연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1553]
- 이사대우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4507】
- 재택집배원의 근로자 여부
- 합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인지
- 【판례 2000다27671】근로자의 근로계속성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월 평균 25일 이상 근무하여야 하는지
- 식당 아주머니의 근로자 여부 판단 및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 생활정보지 배포요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 B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 보합금을 받는 선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