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배송기사가 순로이탈이나 사적행위 등 없이 업체 소재지로 가는 길에서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요양부-7764]
- 퇴근 후 회사 앞 도로변에 주차된 출퇴근용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출퇴근용 차에 치여 사망, 업무상 재해 여부【보상부-8326】
- 병가 중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체포된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가 해임처분으로 감경하는 처분을 한 사안【대법 2010두16172】
- 가해차량이 가입한 책임보험의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였음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피해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대법 2010다32276】
- 갓길 주차 차량 뒷부분을 충격 상해, 차량을 갓길에 주차함에 있어 미등 및 차폭등을 켜지 않은 운전자의 과실과 당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법 2009다78948】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이 피재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대법 2006다82793】
-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로 심야까지 근무한 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승용차를 이용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대법 2006두4127】
- 업무상재해이기는 하나 전적으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사고차량 보험가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사안【대법 2008다15872】
- 근로자가 직장 회식을 마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다가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대법 2004두9838】
-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대법 97다4494】
- 동료 운전기사로 하여금 그가 사고운전자인 것으로 경찰관서에 신고하게 한 경우,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2001도4771】
-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준 경우【2001도5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