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 휴업보상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급여 중 일부 보험급여액이 실손해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기간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대법 2006두1791】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의 체결시 해고제한의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을 위반한 해고의 효력【대법 2007다1418】
-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에 따른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대법 2007두2029】
-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정년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 및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의 정당성 판단 기준【대법 2007다85997】
- 민법 제391조에 따라 이행보조자가 되는 ‘피용자’의 의미【대법 2005다69458】
-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중간정산을 실행한 경우【대법 2006다20542】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의 법적 성격【대법 2005두12091】
-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방법 및 정도【대법 2006두8204】
-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징계처분이 사후에 법원에 의하여 무효로 판정되었더라도, 불법행위책임을 구성하는 고의·과실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경우【대법 2005두8269】
- 표면상의 징계처분사유와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대법 2007도6861】
- 직위해제 처분을 한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33999】
- 외부 업무수행 후 귀가하던 중 당한 사고는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7두3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