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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의료기관의 명칭표시) [법제처 06-0040]
-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2제2항(소독) 관련 해석 [법제처 06-0061]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11조(조합사업의 이용) 관련 해석 [법제처 06-0004]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관련 [법제처 05-0150]
- 의료법 제18조제1항(진단서) 관련 [법제처 05-0105]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무역자동화망)관련 [법제처 05-0080]
- 먹는물관리법 제29조(먹는샘물의판매)관련 [법제처 05-0069]
-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적용법률)관련 [법제처 05-0083]
- 식품위생법 제22조(영업신고)관련 [법제처 05-0076]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호(천연첨가물) 관련 [법제처 05-0061]
- 부기등기의 말소와 관련하여 입주예정자 등이 사업주체를 상대로 말소된 부기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7628]
- 법정 최소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복리시설로 인한 건축비 가산비용을 그 시설에 대한 공사비로서의 설치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대법 2011다38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