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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경미한 변경) 관련 [법제처 05-005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임대주택) 관련 [법제처 05-0085]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승계) 관련 [법제처 05-0060]
- 군사시설보호법 제10조(건축허가협의) 관련 [법제처 05-0059]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법제처 05-0055]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전기통신시설사업) 관련 [법제처 05-0035]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협의양도사업자 택지공급) 관련 해석 [법제처 05-0036]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법제처 05-0032] 사립박물관
- 도시개발법 부칙 제2조(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법제처 05-0017]
- 하수도법 제32조(원인자부담금) 관련 해석 [법제처 05-0015] 하수도원인자부담금
-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의결한 공사비 등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관리처분총회결의등무효확인)[대법 2012두28520]
-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대법 2012다47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