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건축허가 후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법제처 11-0130]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한 이주정착금 등의 보상 규정 적용 여부 [법제처 11-0121]
- 임대주택매각계획서에 따라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한 후, 잔여분에 대하여 계속 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다시 분양을 할 경우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법제처 11-0115]
-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불법전용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108]
- 사업주체 및 건축면적이 변경된 주택건설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환급 대상 등 [법제처 10-0487]
-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1-0101]
-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법제처 11-0086]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분류할 때 지하층을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는지 여부 [법제처 11-0114]
-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법제처 11-0088](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 [법제처 11-0076]
-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부담의 주체 [법제처 11-0053]
- 재정비촉진사업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기준일 등 [법제처 10-0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