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리모델링 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인가의 효력 [법제처 11-015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가 있는지 [법..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기준이 되는 공공시설에 도로·철도·하천 개수로 외의 공공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제처 11-0145]
-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의해 대체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이 없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적용되는지 [법제처 11-0158]
-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을 근거로 개발행위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법제처 11-0154]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토지등소유자 등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법제처 11-0126]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자가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당해 사업을 양도한 경우 석유판매업자의 지위 승계 여부 [법제처 11-0107]
- 개발제한구역 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봉안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되는 행정처분 관련 법령 [법제처 11-0122]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중등록의 판단 기준일 [법제처 11-0087]
- 산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협의절차의 진행 중 협의권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협의권자와 협의를 하려면 종전의 협의신청만 철회하면 되는지 [법제처 11-0079]
-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물상 설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1-0119]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 별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 없이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용도지구로 환원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