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부동산
- 임대주택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거주기간 산정 방법 [법제처 11-0474]
- 2개의 추진위원회가 하나의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위한 업무수행 권한이 있는지 여부 [법제처 11-0455]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갱신계약 체결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증액청구하는 것이 임대주택법 제20조제2항에 위반하는지 [법제처 11-0401]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 대상 개발사업 등의 범위 [법제처 11-0379](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1조 등 관련)
- 이미 개설등록된 부동산중개업자의 범죄경력 자료 조회 신청가능 여부 [법제처 11-0484]
-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잔금 납부 시기 [법제처 11-0429]
-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권리관계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법제처 11-0359]
- 현재 공부상 지목(地目)은 대(垈)인 토지이나,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매수청구 대상이 되는지 [법제처 11-0357]
- 주택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 2개층 이상 수직증축 및 별동증축 가능 여부 [법제처 11-0336]
- 투기과열지구로서 주택재건축사업구역내에 주택과 상가를 각각 1개씩 소유한 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상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의 분양권 유무 [법제처 11-0293]
-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이나, 일괄 도급 시공사가 따로 있는 경우, 일괄 도급 시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의무 [법제처 11-0355]
- 음식점 앞 사유지(주차장으로 사용)로의 진출입 용도로 보도가 이용되는 경우, 도로 점용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