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행정해석 등
- 보세판매장(면세점)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대상인지(「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458]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따른 조달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범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5-0528]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정 가부 [법제처 15-0653]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8조제4항에 따른 토지대장 등록사항의 직권정리 가부 [법제처 15-0771]
- “장애인복지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법제처 15-0732]
- 수의사가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상담하는 것을 동물의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수의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5-0677]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동통신사업자)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는지(「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등 관련) [법제처 15-0641]
-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관련) [법제처 15-0445]
-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농업협동조합법」 제39조제2항 관련) [법제처 15-0635]
-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의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법제처 15-0662]
- 부지 양도제한의 적용범위(「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등 관련) [법제처 15-0535]
-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관련) [법제처 15-0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