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질 의>

1. 버스 근무형태

(1) 근무형태：1일2교대(오전/오후)

(2) 근무시간

- 오전반：05：00~14：00(9시간, 05：00~05：30 배차시간)

- 오후반：13：30~23：30(9시간, 13：30~14：00 배차시간)

2. 파업시 근무실태

(1) 파업개요

- 파업기간：2001.4.27(1일간) 전면파업(17：20경 타결)

- 파업형태：노조 측 자택대기 전면파업 지시, 사측 차고지로 출근토록 개별지시

(2) 파업당일 근무실태

- 오전반(05：00~14：00) 근무조：차고지 출근대기(05：00~13：00)

- 오후반(13：30~23：30) 근무조：차고지 출근대기(11：00~13：00)

- 출근대기자 전원 귀가(13：00) 및 타결(17：20경) 이후 업무 미복귀

<질의> 오전 및 오후반 근무자의 차고지 출근대기시간(오전반 05：00~13：00, 오후반 11：00~13：00)에 대한 임금지급 여부 및 오후반 근무자의 타결 시부터 통상 퇴근 시까지(17：20~23：30)는 사업주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파업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

귀 질의상 명확하지 않으나 파업당일 교섭이 타결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동 파업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당일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섭타결 이후 시간에 대하여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다만, 교섭타결 이후 조합원들이 출근하여 사업 속개에 필요한 노무제공 준비를 완료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여 사업수행을 속개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시점 이후부터의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됨.

【근기 68207-2060, 200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