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과 해고회피노력으로서 휴직의 차이

<질 의>

❍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한 휴직과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휴직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회 시>

❍ 일반휴직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휴직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휴직 요건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휴직에 관하여 회사의 사규에서 규정한 바가 있고 동 규정이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면 됨.

❍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휴직에 대하여

-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해고대상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해고를 할 수 있음에도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서 해고 대신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됨.

-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등 법적 요건과 절차에 따라 무급휴직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노사가 무급휴직 실시에 합의한 후 개별근로자의 신청없이 특정근로자에게 휴직을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의 휴업으로서 사용자는 당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근기 68207-780, 2001.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