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1조에 따른 발주방식에 따라 발주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으로부터 건축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건설기술 진흥법35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2017.12.27. 회신 17-0558 해석례(건설기술 진흥법35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발주청으로부터 건축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가 이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같은 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회신함)와 관련하여,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정으로 현재 건축설계용역은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발주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건설기술 진흥법35조제4항이 적용되어 하도급 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1조에 따른 발주방식에 따라 발주청(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으로부터 건축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에 관한 용역(건설기술 진흥법35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건설기술 진흥법35조제1항에서는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자, 발전사업자,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 등을 말함)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축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35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설계에 대해서는 건축사법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음)에게 맡겨 시행해야 하되(본문),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公募)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서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건축서비스법이라 함) 21조제2항에서는 공공기관(건축서비스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을 말함)은 우수한 건축물과 공간환경(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의 설계(건축사법에 따른 설계를 말함)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모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공모방식의 적용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공공기관이 같은 조제2항에 따른 공모방식 우선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건축서비스법 제21조에 따른 발주방식에 따라 발주청(건축서비스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으로부터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건설기술 진흥법35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3388 판결례 참조),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의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건설기술 진흥법35조제4항은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그 적용 범위는 가급적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4.23. 선고 200681035 판결례 참조), 건설기술 진흥법35조제4항은 같은 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한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이 같은 조제4항의 문언상 명백하다는 점,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발주와 건축서비스법 제21조에 따른 발주는 그 주체(전자: 발주청, 후자: 공공기관)와 방식(전자: 사업능력평가가 원칙, 후자: 공모가 원칙)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조제2항에 따른 발주방식이 아니라 건축서비스법 제21조에 따른 발주방식으로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도급받은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이 사안의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35조제4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건설기술 진흥법35조제4항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에 관한 용역을 포함함)의 하수급인들이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그 용역의 발주방식에 따라 해당 조항의 적용 여부에 차이를 둘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안에도 같은 조제4항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하수급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관련 규정을 건축서비스법에 따로 마련하는 등 입법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침익적 규정을 그 문언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서비스법 제21조에 따른 발주방식에 따라 발주청(건축서비스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한정함)으로부터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건설기술 진흥법35조제1항에 따른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을 도급받은 자로서 건축사법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가 해당 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18-0047, 2018.02.26.

 

'♣ 주택/부동산 ♣ > 건설/건축 등[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원자연환경지구에 위치한 자연공원 지정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증축 허용 기준(「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의3제4항제1호가목 등 관련) [법제처 17-0624]  (0) 2018.12.11
지원시설구역에서 산업시설구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산업용지의 양도가 처분제한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17-0684]  (0) 2018.12.06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단서의 의미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법제처 17-0623]  (0) 2018.12.04
도시・군계획조례로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바닥면적 또는 연면적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8-0018]  (0) 2018.12.03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변경 인・허가 필요 여부(「관광진흥법」 제54조 등 관련) [법제처 17-0653]  (0) 2018.11.28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자)가 도급받은 건설기술용역(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하려는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규정의 적용 범위 [법제처 18-0047]  (0) 2018.11.28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관련)[법제처 18-0052]  (0) 2018.11.22
내력벽 등의 수선 없이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인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법제처 17-0621]  (0) 2018.11.21
계획관리지역에서 예외적으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의 의미 [법제처 17-0676]  (0) 2018.11.20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을 경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8-0006]  (0) 2018.11.16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8호에 따른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건축물과 반드시 이격하여 축조해야 하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18-0034]  (0) 2018.11.15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