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닌 주택법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시도지사 등이 자연녹지지역에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한 후 주택법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닌 주택법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36조제1항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함)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을 주거지역(가목), 상업지역(나목), 공업지역(다목), 녹지지역(라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9호에서는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30조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녹지지역 등을 같은 항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4호에서는 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가목), 생산녹지지역(나목), 자연녹지지역(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을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도시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택법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서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법15조제1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닌 주택법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에 녹지지역”(라목)을 포함해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4호다목에서는 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자연녹지지역도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령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개발행위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행위는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을 설정하는 재량행위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05.3.10. 선고 20025474 판결례, 청주지방법원 2009.10.29. 선고 2009구합572 판결례 참조) 명문의 근거 없이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9호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 내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말함)의 수립 대상을 용도지구, 도시개발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던 것(2007.1.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 참조), “도시지역의 체계적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대상지역으로 추가하여 개정함으로써(2007.1.19. 법률 제8250호로 개정된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10호의2 참조), 도시지역 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기법이 필요한 어느 지역이든 탄력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2006.9.) 참조)

해당 규정이 동일한 내용으로 조문의 위치만 변경되어 현행과 같이 규정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연혁 및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한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고,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7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하나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51조제1항제9호에 따라 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대상이 자연녹지지역이라면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제7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하나로 규정된 것으로서,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토지에 접해 있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추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을 뜻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가 아닌 주택법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1조제1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8-0090, 2018.05.21.

 

'♣ 주택/부동산 ♣ > 주택/부동산/임대차 등[행정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둘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공동관리하는 경우 주택관리사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는 방법(「공동주택관리법」 제8조 등 관련)[법제처 18-0033]  (0) 2018.10.26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제처 18-0116]  (0) 2018.10.22
22층 이상으로서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승용승강기 설치 대수 산정기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호 등) [법제처 18-0038]  (0) 2018.10.19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대통령령 제25452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 등 관련)[법제처 18-0020]  (0) 2018.10.10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고 1년 이상 경과한 후 적발된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39조 등 관련) [법제처 18-0044]  (0) 2018.10.08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법제처 18-0090]  (0) 2018.09.06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법제처 18-0186]  (0) 2018.08.16
행복주택 사업용지가 「농지법 시행령」 별표 제3호구목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제3호구목 등 관련)[법제처 16-0487]  (0) 2018.07.16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는 경우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법제처 16-0677]  (0) 2018.06.27
기존 입주기업체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려는 경우, 관리권자와 변경계약 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법제처 16-0533]  (0) 2018.06.21
준공인가 및 조합의 해산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지 [법제처 17-0037]  (0) 2018.06.11


Posted by 고콜 Trackback 0 : Comment 0


티스토리 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