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 【판례 2000다39063】국가보훈처장의 고용명령에 기한 근로자의 별정직 채용과 호봉 부여는 차별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 99두12069】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판례 2001다54038】조직을 축소·개편하여 그 정원을 감축하면서 정원 외 직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 【판례 2001다27975】청산과정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리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판례 2001다24051】퇴직금규정이 일정한 근속기간까지에 대하여만 지급률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초과하는 근속기간에 대한 규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판례 2001다53950】정기적·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특별생산격려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 【판례 2001다25184】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해 상계하는 것이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 【판례 2000다60630】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 【판례 2001도2778】양복점의 재봉공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 【대판 2001두6531】공유지분에 따른 각 토지 면적이 각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각자 개별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
- 【대판 99두4310】건축물 또는 구축물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매입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원가 산입의 종기
- 【대판 2001다45195】‘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