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 【판례 2001도2939】보행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등화로 변경된 후 차량신호등의 녹색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된 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 【판례 2000도1985】신분증명서의 제시를 요구받고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
- 【판례 99마4499】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소정의 ‘임차주택’에 그 부지도 포함되는지 여부
- 【판례 2001도5530】약사법 제63조제1항 소정의 ‘광고’의 의미 및 기사 형식에 의한 광고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
- 【판례 2000두8509】완제의약품과는 별도로 원료의약품에 관하여도 제조품목허가나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 【판례 2000두2716】먹는샘물 제조업자 등이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먹는샘물을 거래한 때(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판례 2011두245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서 정한 ‘그 행위자의 사업주’의 의미
- 【판례 2008도7438】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이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 【판례 2008도6298】구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분뇨를 버린다’는 의미
- 【판례 2007두17113】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질 및 영업장 소재지, 시설·장비 등이 그 허가의 대상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인지 여부
- 【판례 2006도641】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3호에 정한 폐기물간이인계서 허위작성죄의 주체
- 【판례 2005도7281】‘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매립시설’의 범위 및 폐기물 처리업자가 허가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