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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학원 강사가 퇴사하면 인상된 급여의 50%를 원장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무효[지법 2013나17030]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학원강사가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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