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구호
-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대법 2006도7656]
- 구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의 교통사고 후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하여야 할 의무의 의미[대법 2006도3441]
- 사고 운전자가 구호조치는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등이 사고 운전자의 신원을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병원을 이탈한 경우[대법 2005도8264]
-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할 가능 여부【2002도3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