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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효력

  • 종업원의 근로조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계획서가 변경된 취업규칙으로서 그 효력이 있다【대법 2001다63599】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근로기준팀-2046】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시 취업규칙의 효력【근로기준과-6592】
  •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및 단체협약을 위반한 취업규칙조항의 효력
  • 5인 이하 사업장이 작성한 취업규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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