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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대법 2004두10852】
당연퇴직 처분과 징계처분과의 관계(이중처벌 여부)【대법 2003두12639】
【판례 2002다57201】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지
【판례 99두4235】면직처분을 함에 있어 일반의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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