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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시

  • 징역형을 선고받고 작업장에 출역중인 수용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522】
  •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타당성【보상부-6398】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 【요양부-359】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
  •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에 대한 근로자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29】
  • 외국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영업소나 지점을 두고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 여부 및 상시근로자 수 판단【근로개선정책과-438】
  •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인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659】
  • 수로관리원의 근로자성 여부【근로기준과-3023】
  • 점심시간 내 노동조합 체육행사 중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요양부-7073】
  • 공인전자서명시스템을 활용한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 가능 여부【근로기준과-1983】
  • 쟁의행위시 유급 주휴일 부여 여부【근로기준과-603】
  • 벌에 쏘여 치료후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 업무상재해 해당 여부【보상부-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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