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대지
-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의미 [법제처 13-0284]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요건으로서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사용권원 및 매도청구 관련 [법제처 13-0046]
-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으로서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거쳐야 하는 ‘협의’의 의미와 협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 2011다101315]
-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매도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대법 2009다68651]
- 금지사항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 등이 가능한지[대법 2004다46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