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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감시요원

  •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에 처리기준에 위반한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 또는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는지 [법제처 13-0382]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근로자성[근로개선정책과-1272]
  • 폐기물처리시설(소각장) 주민감시요원의 휴일 및 야간근로 관련【근로기준과-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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