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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복직

  • 해고자 원직복직을 주된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협력 68140-271]
  •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법제처 10-0075]
  • 징계회부되어 대기발령 후 해고된 자에 대하여 부당해고로 인한 원직복직 명령에 있어 대기발령이 원직인지 여부
  • 해고기간동안 급여인상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로 원직복직된 근로자가 인상된 급여를 정산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부당해고 판정 근로자를 대기발령한 경우 원직복직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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