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내는 경우, 매출액 산정기준
- 행정청이 영·유아용 이유식 등을 제조·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생산일지에 원료의 유통기한을 잘못 기재한 데 대하여[대법 2010두3473]
- 증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는지(식품위생법위반)[대법 2009도14409]
-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부령이나 고시)의 법적 성질[식품위생법위반][대법 2005도591]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하여 허위·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그 처벌규정[대법 2005도7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