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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 집단급식소 내 커피숍 운영시 해당하는 영업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대법 2003도8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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