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1.24 집단급식소 시설기준 / 집단급식소 내 커피숍 운영시 해당하는 영업
  2. 2014.09.21 부설주차장의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인 시설면적이나 세대 수가 위법하게 건축된 면적이나 세대 수까지 포함하는지[대법 2003도8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