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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대차한 비용을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대법 2012다6739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8조제2항의 취지[대법 2004다35113]
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학원 강사가 퇴사하면 인상된 급여의 50%를 원장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은 무효[지법 2013나17030]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상관계[대법 2010다7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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