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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방시설 공사 중 각각의 공사를 하는 경우만 상주 공사감리 대상에서 제외 되는지 [법제처 13-049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하는 협회의 명칭이 ‘소방시설업자협회’이어야 하는지 [법제처 12-0147]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의 의미) 관련 [법제처 07-0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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