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 명절 귀향여비, 성과급, 하계휴가비, 떡값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지급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1310]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및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11다23149]
- 연봉제 계약에 있어서 성과급이 통상임금이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1802】
- 고정급 외에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공받는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부사장)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8도11087】
-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과-2195】
-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지급하고 있는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근로조건지도과-206】
-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1다76328】
- 성과급 및 성과 포상금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여금 지급일 재직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 2001다31233】
- 특정직 근로자들의 성과급에 대해 새로운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차등을 완화할 때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기준팀-1387】
- 성과급, 특별상여금 등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1758】
- 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임금정책과-588】
- 자산운영에 따라 목표수익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금의 일정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에 의한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