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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

  • 산업연수생으로 국내에 입국한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대법 2010도9067]
  • 산업연수생으로 근무하던 중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베트남 근로자의 아내가 유족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대법 2011두11013]
  • 산업연수생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7316】
  •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에 대한 보호지침 적용관련
  • 산업연수생의 미지급 임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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