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 출연(연) 연구인력에 대하여 “다년제 계약제도”를 도입 하였는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자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지 [고용차별개선과-657]
- 언어교육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및 무기계약 전환 시점 등 [고용차별개선과-568]
-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의무 등 [고용차별개선과-422]
- ○○부 한시조직의 사무보조원이 일반부서로 이동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평등정책과-113]
- 공기업 스포츠센터 업무담당자가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인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08]
-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하는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 [고용평등정책과-1642]
- 회계직원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1447]
-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합헌[헌재 2010헌마219]
- 경찰청 무기계약직 연장근로(초과근무)시간【근로개선정책과-3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