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종전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계열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된다【대법 99다21806】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의 범위에 외국 국적의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 2000도3051】
- 개인사업주의 임금체불 책임조각사유【대법 2002도5721】
-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택배 업무에 종사하는 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대법 2003두13939】
- ‘소사장 법인’으로 분리시킨 경우, 그 소사장 법인 소속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대법 2004두916】
-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01두8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