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 【판례 2000두9717】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가산하기 위한 계산 방식
- 【판례 2002다34901】근로자의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이 선박경매절차에서 행사된 경우
- 【판례 2002도3666】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범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 【판례 2002다29442】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금을 감하여 지급한다는 퇴직급여규정의 효력
- 【판례 2002다4429】보험자 대위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가 부담하는 구상금의 범위(=책임보험금의 한도액 전액)
- 【판례 2000다60890】명예퇴직 합의 후 허위 병가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여 징계해임처분한 것은 정당
- 【판례 2002다21233】실질적인 정리해고의 일환으로 한 직권면직처분 정당
- 【판례 2001도5995】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 【판례 2000두9373】정리해고의 요건 및 그 정당성 인정 여부의 판단 기준
- 【판례 2001다77970】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 【판례 2002다16958】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
- 【판례 2001다2112】근로계약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이나 선원법 소정의 재해보상금 이외에 별도의 재해보상금 지급약정을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