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판례
- 【판례 2003두2151】가공의 ‘상여금’에 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지
- 【판례 2002다23826】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양도의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 【판례 2002다60528】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판례 2001다39374】흡수 합병에 따른 퇴직 및 재입사와 근로관계 단절 여부
- 【판례 2002두13024】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의 의미
- 【판례 2002도5679】선원의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지
- 【판례 2002다64254】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 【판례 2002두9063】근로자의 일방적 통지에 의하여 근로제공의무의 불이행이 정당화되는지
- 【판례 2002다57201】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 【판례 2000두8011】대기발령의 사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로 되는지
- 【판례 2002다48399】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임금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액 한도 안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 【판례 2000다7301】사업신고대표자는 건설기계의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