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
- 단체교섭 기간 중 사용자가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교통비 등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노사관계법제과-1975]
- 단체교섭 참여위원수의 적정수준[노사관계법제과-645]
- 법인 아닌 단체도 노조법상 사용자단체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가능[노사관계법제과-381]
-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노동조합과-394]
- 단체교섭 진행 중 노조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체교섭 진행은[노조 68107-983]
- 단체교섭 권한을 위임한 경우 당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존재여부[노조 01254-109]
- 희망퇴직 실시 불가 및 고용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를 주장하면서 행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협력 68140-405]
- 공무원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있어서 교섭대상의 범위 [법제처 10-0445]
- 단체교섭응낙 가처분 [고법 2012라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