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 희망퇴직거부자에 대하여 대기발령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 공무원 신분을 종료하고 연구원으로 새로이 채용된 경우 연차휴가 일수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이 포함되는지
- ｢직원승진임용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노동조합과의 합의사항인지 또는 그 개정의 절차는 무엇인지
- 근로기준법 제87조에 의한 일시보상을 위한 요건과 일시보상 이후 발생하는 후유증, 합병증에 대한 재해보상 책임의 발생 여부
-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지
- 해고무효 확정판결에 불구하고 복직시키지 아니하다 퇴사한 경우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의 산정
- 산전후휴가에 대한 임금 및 상여금 지급방법
-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기간을 근무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토록 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부터 근무명령을 받은 때까지의 기간을 휴직(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
- 퇴직금을 미리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 체결후 1년미만 근속하고 퇴사시 기지급한 퇴직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평생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경호고등학교 교원에게 근기법상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는지
- 사립대학 직원에 대한 산전후휴가 부여 관련(고용보험에 의한 산전후휴가급여 지급 여부)
- 다방에 연소근로자를 취업시킬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