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지
- 산업기술연수생인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대상 업체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한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대법 2005다50034】
- 부부가 사업장을 경영할 경우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3309】
- 회사 소속 과외지도교사가 근로자인지【근로기준과-6513】
- 장애인 콜택시 운전자가 근로자인지
- 골프장 경기보조원이 근로자인지
- 상위 보험모집인인 Agency Manager(AM)가 근로자인지
-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여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가 근로자인지
- 국가대표 펜싱코치가 ○○체육회 소속 근로자인지
- 지방자치단체운영 여성회관의 강사가 근로자인지
- 생활 정보지 배포원이 근로자인지(부정된 사례)
- 사내 부설연구소 소장 및 전무이사인 자가 근로자인지
- 건설현장 오야지가 근로자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