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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른 휴무 토요일이 형사소송법 제66조제3항에 정한 공휴일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 2006모600】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대법 2005도8291】
외국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의 최저임금 보장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대법 2006다53627】
‘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라는 부분의 의미
【판례 2002도2211】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 지급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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