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는 글 22건
- 2014.09.05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대법 2012두28322]
- 2014.09.04 근로계약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아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0두29284]
- 2014.09.02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대법 2010다57459]
- 2014.09.01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2다28813]
- 2014.09.01 용역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받아 온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2다57040]
- 2014.09.01 우체국 보험관리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11다44276]
- 2014.08.30 정수기의 필터 교환 등 정기점검서비스를 수행하면서 수수료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코디(CODY)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대법 2010다5441]
- 2014.08.28 도급제 사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대법 2010다50601]
- 2014.08.25 영상취재요원(VJ)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10두10754]
- 2014.04.01 사업주로부터 오토바이를 제공받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면서 그의 지휘·감독 아래 일한 녹즙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행법 2013구단12020】
- 2014.01.10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한 임금액 변동에 따라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대법 2009다99396】
- 2013.12.23 고정급 외에 성과급(인센티브) 등을 제공받는 회사의 기술 총책임자(부사장)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8도11087】
- 2013.12.23 특정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9도311】
- 2013.12.20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8도816】
- 2013.12.1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미용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6도777】
- 2013.12.11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대법 2007다37165】
- 2013.12.10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4다29736】
- 2013.12.05 택시회사의 일용 대무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4도1108】
- 2013.11.18 투자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2013.10.31 【판례 2001도5995】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 2013.10.09 【판례 99다5484】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 2013.09.18 【98두9219】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