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특정 간병인협회 소속 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 2009도311】
- 신용정보회사와 채권추심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처리한 채권추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8도816】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미용학원강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6도777】
-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대법 2007다37165】
-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 2004다29736】
- 택시회사의 일용 대무기사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법 2004도1108】
- 투자상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 【판례 2001도5995】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 【판례 99다5484】광고수탁 및 광고료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광고영업사원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 【98두9219】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