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기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이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1506]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조합원 자격제한 조항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조에게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1362]
-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여부[노사관계법제과-909]
-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경우 노조법 제41조 위반 여부[노사관계법제과-909]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산별노조 분회의 단체협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 가능여부[노사관계법제과-808]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근로시간면제한도 산정을 위한 조합원수 산정[노사관계법제과-752]
- 같은 날에 유효기간이 다른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노사관계법제과-555]
- 교섭창구단일화에 불참한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변경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553]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 적용여부[노사관계법제과-487]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노사관계법제과-474]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게 교섭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지[노사관계법제과-324]
-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노사관계법제과-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