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재량근로시간제 관련【근로개선정책과-6390】
- 고정연장수당을 실제근무한 연장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369】
-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이 근로기준법 제59조제2호 ‘교육연구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61】
- 무기계약근로자의 전환배치 가능 여부【근로개선정책과-1583】
- 산재환자의 복직 후 해고예고에 대한 법적 해석【근로개선정책과-40】
-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근로개선정책과-6817】
- 추가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근로개선정책과-4400】
- 징역형을 선고받고 작업장에 출역중인 수용자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522】
- 간병인의 근로자 여부【근로개선정책과-2981】
- 승인상병에 대한 요양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하여 휴업급여를 부지급한 경우 타당성【보상부-6398】
-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자재 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적행위 및 순로이탈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의 재해 【요양부-359】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건축공사와 건축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를 병행하는 경우【보험적용부-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