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해당되는 글 50건
- 2015.02.23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하기로 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법제처 14-0248]
- 2015.02.11 구조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13-0458]
- 2015.02.05 무단으로 비내력벽(非耐力壁)을 철거한 건축물이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3-0316]
- 2015.02.04 수탁자가 준공하고 보존등기 등을 한 건축물을 위탁자가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위탁자에게 취득세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제처 13-0326]
- 2015.02.04 하나의 대지에 있는 두 동의 건축물 간의 간격이 일정 거리 떨어진 경우의 건축물 용도 [법제처 13-0294]
- 2015.01.30 이축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 [법제처 13-0141]
- 2015.01.21 막다른 도로 끝부분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에도 건축법 제60조제3항 본문의 높이제한이 적용되는지 [법제처 12-0560]
- 2015.01.15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의 분리허용 여부 [법제처 12-0310]
- 2015.01.14 대지 안의 공지에 건축물의 건축이 아닌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구획(주차라인) 설치가 가능한지 [법제처 12-0245]
- 2015.01.12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이 모두 변경되는 경우에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에 관한 사항과 변경되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모두 표시한 도서를 제출하여야 ..
- 2015.01.08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같은 조제7항을 적용받는지 [법제처 12-0112]
- 2014.12.31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오피스텔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중 어느 건축물 용도에 해당하는지 [법제처 11-0320]
- 2014.12.30 토지에 대하여는 신탁등기, 건축물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비과세 여부 [법제처 11-0244]
- 2014.12.29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 [법제처 11-0226]
- 2014.12.29 일부 건축물의 존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존치되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요부 [법제처 11-0207]
- 2014.12.23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고물상 설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11-0119]
- 2014.12.19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부과 가능 여부 [법제처 10-0458]
- 2014.12.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 [법제처 10-0396]
- 2014.12.19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0-0460]
- 2014.12.17 자동차운전학원의 기능교육장 안에 필로티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자동차운전학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요건에 부합되는지 [법제처 10-0353]
- 2014.12.17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에 확보해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수 처리방법 [법제처 10-0354]
- 2014.12.16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협의가 필요한지 여부 [법제처 10-0295]
- 2014.12.15 옥상의 건축물 형태의 물탱크실이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법제처 10-0193]
- 2014.12.09 보호구역에서 한 필지에 2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5동을 신축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 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여부 [법제처 09-0322]
- 2014.12.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도 허용되는지 여부) 관련 [법제처 08-0266]
- 2014.12.02 건축법 제69조(같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련 [법제처 08-0209]
- 2014.11.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2항(개발행위허가의 조건 변경 가능 여부) 관련 [법제처 08-0060]
- 2014.11.20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및 제9조제1항(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 관련 [법제처 07-0076]
- 2014.11.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법제처 06-0358]
- 2014.11.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법제처 06-0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