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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건축주를 달리하는 집합적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여부[대법 2001두284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영업신고가 적법한지[대법 2008도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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